최근 경상북도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등을 제시하며 도내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 대책을 제시하였고, 행안부, 중기부 등도 다양한 기초지자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타 광역지자체와 국가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고민은 머지않아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음이 그 이유일 것이다.
2021년 3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은 경북형 뉴딜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코자 TP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전략추진팀을 신설하고 23개 시군 기초지자체 전수 방문 조사와 TP내 센터 외 대학, 연구소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 협력하여 기초지자체 현안과 산업을 진단하고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1년 3월 영양군을 시작으로 9월 울릉군까지 한주에 많게는 2개 시군을 찾아다니며 23개 시군 기초지자체와 지역기업 방문을 완료하였다, TP에서는 경북형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 소속 센터장 및 직원들 일부가, 외부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일부 동행을 하였다.
그 결과, 23개 시군별 지역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집 발간, 5개 시군 신규사업 발굴과 영양군 천연물을 활용한 약리 활성화 물질 개발 사업비 2년간 10억원 중 5억원을 경상북도 및 영양군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울릉군의 경우는 제한된 부지, 물류, 폐기물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회활동가 중심의 지역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R&SD(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형 제안도 있었으며, 원전수혜가 중단된 울진군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재한 대게 등 수산물 가공 공장의 부패된 탈각수 처리 문제의 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기초지자체 방문 시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 경우는 TP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지역도 있었으나 그 외 일부 시군에서는 테크노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는 줄 오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지자체 방문에서의 TP의 주효한 성과는 TP를 모르고 있던 시군이 협력 파트너로서의 TP를 인지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경북의 기초지자체는 제조업 기반의 경부축 중심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혁신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미래의 기초지자체 연속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금번, 기초지자체 방문 후 아쉬웠던 점은 소멸 위기 지역의 청년층 특히, 20대 여성 상당수가 경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구, 울산, 부산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지원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스마트폰을 위시한 개인 정보기기와 KTX 등 교통 여건의 개선이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산업 및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경북의 기초지자체 소멸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적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탈화석연료 탄소제로 지향의 시대는 경북의 청정자연 환경을 탄소교환 부가가치로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백신 등 신약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후보물질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문제의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정책방향성이나 조직원의 구태함을 지양하여 변화코자 하는 기초지자체와 손을 잡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2022년 새해의 목표와 다짐이었으면 함이다.
2021년 12월
정책기획단 미래전략추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