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통권 65호) ■

숨 쉴 권리, 함께 찾자

언제부터인가 날씨를 볼 때, 온도와 강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날이 많아졌다. 또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환경부 발표에서는 올해 1~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제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행사가 개최된 것, 정부의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 등이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걱정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걸리지만,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5~1/7정도인 10㎛에 불과해, 코나 기관지에 걸리지 않고 몸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다. WHO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률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며 특히 폐암 발생률은 9%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0%~80%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기 사망자가 연간 3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OECD는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이 조기사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마련’과 ‘국민들의 심각성 인지를 통한 예방 및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려 올바른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를 통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은 내 몸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전국 공기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외출 후 필수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 몸 속 노폐물 배출을 위해 충분히 물마시기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출 시 KF표시가 되어있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KF표시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북TP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는 식약처로부터 황사마스크 시험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받아 인증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구분되는 황사마스크 KF80, KF94를 시험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황사마스크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실현가능한 정책과 국민의 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국가적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우리 모두의 ‘숨 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ditor Profile 안효영

법학 전공
기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