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핀테크 등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해당기업은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국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시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 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ditor Profile
백창협 차장
규제혁신추진센터
규제혁신추진센터 설립 배경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에 맞추어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사 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까지 총 14개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경북지역은 2019년 7월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이미 전세계 400만대를 돌파한 전기차 등의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하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직할부서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혁신추진센터가 하는 일
규제혁신추진센터에서는 특구과제 발굴, 성과평가 대응, 과제별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혁신플랫폼 구축”과 특구사업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성능시험, 인증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우리센터는 지역수요 중심, 신사업 집중,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등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헴프(Hemp) 산업화 예비 규제자유특구”, “벨벨로모빌 공유서비스 예비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 특구지정을 위해 센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10.22 성과창출 워크숍
▶ 19.09.27 사업홍보 자료(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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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재)경북테크노파크 (053 - 819 - 3000)
발행인
이재훈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