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센터 설립 배경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에 맞추어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제출한 특구계획을 심사 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까지 총 14개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경북지역은 2019년 7월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이미
전세계 400만대를 돌파한 전기차 등의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하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직할부서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혁신추진센터가 하는 일
규제혁신추진센터에서는 특구과제 발굴, 성과평가 대응, 과제별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혁신플랫폼 구축”과 특구사업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성능시험, 인증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우리센터는 지역수요
중심, 신사업 집중,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등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헴프(Hemp) 산업화 예비 규제자유특구”, “벨벨로모빌 공유서비스 예비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
특구지정을 위해 센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